24조 손배 이끈 미 담배소송 주역들 한국에 온다

• 공단, 22일 국제심포지엄...국내 법정공방은 내달 12일 개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이 방한한다. 담배규제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써 담배소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힐 예저이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 처장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 등도 개회사를 축사를 위해 참석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소송 제기에 앞서 "이번 담배소송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그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처장 신영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홍준)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좌장은 1980년대부터 한국의 금연운동을 이끌어 왔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에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대한금연학회 맹광호 명예회장 등 WHO/WPRO와 함께 공동으로 맡는다.

심포지엄은 주제 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해 발표한다.

또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는 국내 흡연 피해, 그 중에서도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한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그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기 위해 대중들을 어떻게 기망해 왔는 지,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음모'를 상세히 소개한다.

그는 특히 “담배회사들은 담배 한 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담배 100만 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간다. 그래서 담배회사들에게 한 생명의 가치는 만 달러이다.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만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배회사들이다”는 경고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담배회사들이 은폐해 왔던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로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도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그는 담배회사(Philip Morris)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한 내용과 이 연구결과에 대해 실험실을 폐쇄하면서까지 은폐하려 했던 담배회사, 그리고 해고된 지 10년 만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그 이후 변화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힐 것이다. 이어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금연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태들을 소개한다.

국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어떻게 부인해 왔는 지,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자행되는 불법적인 마케팅과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 조작 실태, 담배회사들과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간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문 등을 폭록한다.

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재직하면서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 직접 수행했던 담배소송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한다. 또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제4세션에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달 12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