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원 청구불일치 1000곳 내외…또 현지조사?

• 정보센터 DM 가동...기관당 적발 내역은 미미

전국 의원·약국 가운데 최근 3년 간 한 번이라도 청구불일치 내역이 있었던 기관은 1000곳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당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추후 현지조사가 결정된다면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약국·의원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을 구축해 가동하고, 2011년 7월 이후 청구 분의 불일치가 발견된 기관들을 산출했다.

2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데이터마이닝은 그간 약국 전수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급까지 범위를 확장해 구축한 것이다.

3년치 청구내역으로 의원과 약국을 데이터마이닝한 결과, 의원과 약국을 합산해 1000곳 내외에서 청구불일치 부분이 파악됐다. 단 한 번이라도 불일치 내역이 발견된 기관들이다.

약국은 500곳 미만인데 고의성이 드러난 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 조사된 의원급은 1000곳 미만 수준으로 치과와 한방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했다. 기관당으로 보면 의원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정보센터 측은 "데이터마이닝으로 확인된 의원들은 기관당 평균 2개 수준의 주사제 청구불일치가 확인됐다"며 "그만큼 규모가 매우 적어서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청구불일치를 현지조사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해 고의적 대체청구 규모와 실효성, 경제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단 정보센터는 변수를 감안한 데이터마이닝일지라도 결과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2012년 약국가 대체청구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약국 실수나 양도양수, 업체 착오 보고 등 현장 변수 때문에 반발이 극심했던 경험이 있어서다.

고의적 대체청구 규모가 소액일 경우 서면 등이 아닌 현지조사로 확대되면, 악성 고액 부정청구 기관 색출에 주력하는 조사 인력을 비경제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보센터는 내달 초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환수·경고 등의 수위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