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료합성 소송서 공단 상고기각…제약 '숨통'

• 6개사건 모두 제약사 승소, 남은 소송 판결에 영향 줄듯

대법원이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제약업계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건보공단이 원료를 직접 생산해 높은 약가를 받은 제약사가 이를 악용했다는 혐의로 청구 소송을 내면서 비롯됐다.

이로써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동일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공단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에 판결이 난 사건은 총 6개 사건으로 유한양행, JW중외제약 등 약 20여개 업체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첫 시작된 원료합성 소송은 고등법원까지 대부분 제약사들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공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업계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규정을 고의로 어기지 않았고, 식약청을 통해 원료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공단측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환수소송 대다수 사건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공단 상고를 기각한 만큼 앞으로 절반 정도 남은 관련 소송에서도 제약업계의 승소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