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김용익 의원 "복지재정 1조원 수포로"

• 동료 의원들에 서신..."제명해 남은 임기 마치게 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수용한 데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사) 의원이 7일 동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김 의원은 이 서신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과정에서 야당이 취했어야 할 정치공학적 전략을 반추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오판으로 수정안이 처리돼 복지예산 1조원 추가 확보가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인간적인 고뇌도 털어놨다. 사직서를 도로 받아오고 싶지만 정치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 자신이 사퇴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대신 약속을 반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당에서 제명해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저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이 지켜지기를 바랐다"고 운을 땠다. 그러나 당론이 백번 옳더라도 정치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생각에 출구전략을 마련해 여러 의원들에게 서신으로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의 출구전략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면서 두 당 대표와 최동익 의원 명의로 발의한 '세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을 함께 묶어 일괄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복지5법'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기초연금 협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제 구상의 핵심은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초연금은 양보하되,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와 액수를 늘리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혼자서라도 이 일을 추진해보고자 복지부와 줄다리고 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장관이 1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서를 들고 왔는 데 이번 타협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얻은 것은 없는 패배이자 굴욕이었다. 저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빈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당의 결정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썼다. 그러나 당의 타협방식은 완패였고 더 나은 방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재차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간적인 고뇌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못되는 것 같아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 통과 직후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 데 사직서를 도로 받아 오고 싶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저 잘해 보고자 노력하고 고뇌하는 나약한 인간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인물도 못된다"고 말을 이었다.

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 의원실 직원들이 너무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온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다"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것이 사퇴 약속을 반만이라도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면 스스로 탈당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회운동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실 직원을 통해 당분간 전화를 사양한다는 양해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 의원들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저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이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론이 백번 옳더라도 정치의 현장에서는 불가피 타협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 여러 의원님께 서신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20대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협을 할 때도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렸으나 얻은 것은 없는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하루 저녁 사이에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내용은 빈 그릇이고 과정은 굴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급법을 양보해주면서 얻어야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장기가입자에게 감액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양보하려면 국민연금을 보강해주는 조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들지 못한 저소득층 가입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면서 두 당대표와 최동익 의원의 이름으로 ‘세 모녀 3법’을 새로운 당의 제1호 당론 입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입니다.

저는 이 세 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기초연금법과 함께 묶어 ‘복지 5법’으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이 법들을 제대로 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제도 설계를 다시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기초연금 협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기에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 구상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양보하되, 그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와 액수를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타협으로 우리 당이 이 법들이 제대로 다뤄갈 동력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복지 5법을 일괄 교섭하자는 저의 간청에 대해 지도부는 기초연금법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들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동안 저는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이 일을 추진해 보고자 복지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얻어 드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기초연금을 양보해버린 지금 우리 당에 무슨 힘이 있어서 나머지 4법을 협상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빈손입니다.

적수공권의 빈곤층과 대책 없이 늙어간 노인들이, 그리고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복지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연거푸 불에 타 죽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잘해 주겠다는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당장에 한 푼이라도 더 쥐어 줄 수 있는 ‘돈’,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줄지어 일어나는 노인과 빈곤층의 자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산업재해, 도로사고, 장애인들의 사고사도, 세월호의 비극적인 재앙도, 그 모든 것이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학살입니다.

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의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타협방식은 완패였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저는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 솔직히 고백하건데 사직서를 도로 받아 오고 싶습니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잘해 보고자 노력하고 고뇌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인물이 못됩니다. 그리고 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 우리 방 직원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나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온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역구 의원이었더라면 미련 없이 탈당을 하겠으나 비례대표인 관계로 여러분들께 저의 거취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약속의 반만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저는 스스로 탈당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회운동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저의 긴 말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너무 바쁘고 혼란스러운 중에 제가 큰 부담을 더 드리게 되어 깊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