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적정여부 기획현지조사

• 복지부, 사전예고...하반기엔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다.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상반기 75곳) 및 '수급자 유인·알선(하반기 75곳)등 질서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