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목적이 결국 이익 극대화 수단에 불과했나"

• 시민사회단체, 의-정 야합 결과..."건보료·의료비 폭등" 우려

2차 의-정 협의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의사협회가 의료파업을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전형적인 의-정 야합이라는 비판이다.

의-정 협의결과가 이행되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2차 의-정 협의는 1차 협의에 이어 의정간 야합을 보다 견고히 했다. 국민은 철저히 배제한 채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집단휴진을 통해 정부와 갈등을 유도하면서 의사들의 이권만 챙기고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비난했다.

정부에 협력한 대가로 제 밥그릇만 챙겼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특히 "이번 의-정 협의는 의사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이자 국민에게는 재앙세트가 될 것"이라며 "이후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편향된 이번 대책(협의결과)은 재론할 가치도 없이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도 "이번 2차 협의결과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거부하는 의사들과 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다"며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조건부로 수용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건정심 개편, 수가결정 구조 개편 등의 건강보험 구조 개선과 관련된 협의 결과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전망과 관련된다"며 "의사와 정부 두 주체만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도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반하는 2차 의정합의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판 릴레이를 이어갔다.

건치는 "이번 의정합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합의다. 건정심 구조개편안은 사실상 국민건강과 의사집단의 이익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