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카드 내밀면…" 약국의 불편한 진실
- 강신국
- 2014-03-05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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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 조제료 잠식 심화...약사회 "수가로 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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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국에 2.7%의 카드 수수료율을 대입하면 월 평균 1196만원이 수수료로 빠져 나간다.
1년에 1억4352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근무약사 3명은 더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약값을 뺀 조제료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월 평균 수수료는 121만원으로 약국의 부담은 엄청나게 줄어든다.
또 카드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인 1.5%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664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약사회가 과도한 카드 수수료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마진이 없는 조제용 약품비까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발생하는 조제수가 잠식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조제수가 적정화 개선방안을 보면 카드수수료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먼저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를 수가인상에 추가 반영하자는 것이다.
매년 차기년도 수가협상시 비과세 영역인 의약품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수가를 통해 보전하자는 것인데 2014년 기준으로 최소 307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1%에서 1.5% 상당의 추가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
다른 대안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 1.5%를 전체 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매출액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됐지만 약국은 마진 없는 의약품비가 매출액에 반영됨에 따라 수수료율 변화가 없거나 오리혀 인상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일차보건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의 실질적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의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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