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흘려 법인약국 바람잡겠다는 건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새누리당 부설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주체의 '보건의료제도 개선책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 2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격의료 허용 찬성 68.3%, 의료자법인 설립 및 인수 합병 허용 찬성 45.3%, 법인약국 허용 찬성 63.2%였다. 당사자인 약사들조차도 법인약국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얼마나 쉽게 했길래 이처럼 높은 찬성 답변이 나왔는지 궁금증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설문내용은 당당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3일 새누리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여론조사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문제는 약사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약사회는 이도 모자랐는지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실시했다는 설문지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당으로서 (언론을 통한 여론조사 공개) 자제해야할 사안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언론을 통해 오도된 정보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정부와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까지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여론조사는 설문 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사회과학 방법론 중 하나지만 설문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의 영역을 남겨 놓고는 한다. 설문조사를 통한 석박사 학위 논문에 설문 항목을 모두 첨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마땅히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 조사원문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오차 범위가 얼마라는 식의 '정량적 정확성' 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성적인 공정성'도 밝혀져야 한다. 설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결과만 공표하는 건 홍보전의 일환, 그러니까 바람잡이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