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쇄신위 '2라운드'…보험자 위상 높이기

• '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 출범…업무흡수·빅데이터·흡연 등 키워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위상과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작업했던 쇄신위원회의 두번째 라운드 격으로, 부과체계 개편과 심사평가 업무 흡수 등 종전의 과제와 함께 빅데이터와 담배소송 등이 새로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전 10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할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발맞춘 운영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단이 내건 건강보험의 '비정상적' 현황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과체계, 건강보험 운영행태, 흡연 치료비에 대한 공단 부담, 장기요양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확대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재정누수 근원 제거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적극 대응 ▲빅데이터 활용 ▲장기요양 보완개선 ▲경영합리화 ▲건보 브랜드가치 향상을 8대 핵심과제로 잡고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은 크게 ▲경영합리화 ▲재정누수클린업 ▲흡연피해구제 ▲부과체계개선 ▲맞춤형예방서비스 ▲보장성강화 ▲장기요양제도발전을 주제로 한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 부과체계 개편은 2012년부터 2년 간 운영했던 쇄신위의 핵심 사안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의 소등중심 부과 개편이 추진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흡연 문제는 지난해 공단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것을 적극 피력하면서 소송 당위성에 대한 대중적 여론을 고취시키는 중이다.

빅데이터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바람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 차원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정누수 근원 제거 부문이다.

공단은 이를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쇄신위에서 주장했던 심사평가 흡수 부문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