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 소통과 자율로 현안 풀어야"

• 권덕철 국장, "만성질환관리 협조 부대조건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면서 될 일이 아니다.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권덕철(52, 행시31) 국장은 막힘이 없었다. 그는 지난달 보건의약정책을 사실상 진두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2005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지낸 뒤, 8년만에 '사령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정책변화는 없다고 했다. 사람(공무원)이 바뀐다고해서 정부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회는 적지 않았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보건의약계는 진일보한 방향으로 체계를 잡아왔다. 면허신고제 도입,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언제될 수 있을까', 아니 '가능할까' 했던 과제들이 현실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소통과 자율'이다. 다른 전문직능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의약정책은 보건의료인들의 협조와 자율적 참여없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국가에서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껍데기'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빈 껍데기로 정책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최영현 실장이 강조했듯이 앞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상생을 모색할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지향하는 보건의약정책의 방향이다."

새 '사령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해 한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권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요가산 확대와 관련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놨다.

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토요가산 확대를 위한 '부대조건'이 아니었다는 게 권 국장의 설명.

"주고받고 조건을 걸고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대화하고 소통해서 국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의사협회의 용단에 감사하고 또한 기대도 크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소통과 자율'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천성적으로 '감추고 뒤로 재고 수를 쓰는'(시쳇말로 겉과 속이 이중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그는 사적 자치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고 법률이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거래관계는 그야말로 '자율'과 '선택'이 중요한 영역인만큼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비대칭적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가령 '우월적 지위'에 의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 또한 이런 영역의 문제라고 했다.

"사적 자치는 철저히 보장하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불공정한 강요가 존재하거나 그런 개연성이 높다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든 입법적으로든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연간 의약품 구매액 기준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오제세 위원장실과 협의해온 수정안 중 하나다.

합리적 규제는 '자율'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돋는 윤활제가 될 수 있다고 권 국장은 생각하는 모양이다.

복지부를 담당하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권 국장의 점심은 이렇게 기자들이 독자를 대신해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