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4년간 105조5천억 더 필요"

• 최병호 원장, 사회보장세 신설 등 연 12조2천억 증세 필요

최병호 보사연 원장.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펼칠 보건복지 정책에 소요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05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의 누계액만을 추계한 수치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원의 합리화와 함께 사회보장세를 신설, 연간 12조2000억원의 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은 전망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보건복지 정책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교육부터 아동청소년 필수예방접종 무상 방안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로 설정돼 있다.

또 청년·중장년 임신·분만·난임부부 지원확대, 실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 노년층 기초연금도입,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등도 포함돼 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현과 장기지속 가능성, 리스크에 연동하는 신축적 보완, 중앙·지방 복지재정 역할 정립, 증세의 사회적 합의 도출, 민간의 복지자원 활용방안 검토 등이 사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저항을 고려하고 자동안정화장치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위원회와 같은 복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또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 원장이 재정 추가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정책이 시작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26조4000억원, 4년 간 총 105조5478억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노인복지 부문은 추가소요액이 아닌 지출액으로, 보육 부문은 복지부 소관사업만 추계했으며 반값등록금, 국민행복기금 부문은 빠졌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최 원장은 기존조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보장세 신설 증세를 통해 연간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조세 제도 안에서 조달하기 위해 중복사업 정리로 연간 5000억원씩을 절감·확보하는 한편, 비과세와 감면 항목 정비를 통해 연간 4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연 8조5000억원,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해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간 14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특히 최 원장은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연간 12조2000억원을 증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대상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과표조정 등 소득세 부문,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 등 재산세 부문, 부가가치세 부문, 주류·담배 등 부담금 인상 등이 거론됐다.

최 원장은 "이 중 부가가치세를 2%p 인상한다면 연간 12조5000억원의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