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구조 개선·성분명처방 추진 중단하라"

• 복지부에 제출할 대정부 투쟁협상 요구안 확정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 준비 태세를 마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9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의료계 대정부투쟁 협상 요구안 공문을 완성했다.

늦어도 오늘(20일) 이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앞으로 전달될 공문에는 ▲수가구조결정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요구사항은 지난 12일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할 당시 요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가 협상에 임할 의지를 보이는 등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건정심 구조 문제를 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대답하는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정부가 '개선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등의 태도 조차도 당장 바꾸지 못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투쟁을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하거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협의체' 등 의-정 '개선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개선'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의료계가 정부가 요구하는 제도를 죽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 하거나 개선하면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워놓은 내부적 로드맵을 '건수'만 생기면 툭툭 던지는 일방적 태도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경 비대위 구성 완료…"하나 씩 변화한다"=의협은 지난 16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비대위원은 16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각과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시도의사회장, 여자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단체에서 1~2명씩 추인될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이번주 수요일(21일) 전후로 비대위원이 모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는 4~5명 정도 함께 하고, 나머지는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모두 완성되고 나면 의협은 전국 3만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정부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포스터를 배포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웹 상에 이미지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직접 회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대변인은 "이번주 토요일 휴무 참여율은 10~20%로 예상하고 있다"며 "3000~6000곳이 참여한다면 성공하는 것으로, 점차 참여율을 높일 것이다. 분위기는 조금씩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