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성분명처방 부대조건 놓고 공전 거듭

• 2차 수가협상서 인상안 공개…입장차 재확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수가계약을 결정할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의원급에서 재정안정화에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성분명처방으로 보고 협상시간 절반가량을 이 쟁점에 할애하는 등 의협을 밀도있게 압박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공단과 의협은 16일 저녁 두시간여에 걸친 2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이 날 협상은 타 단체보다 한두차례 협상이 늦은 탓에 압축적으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타 단체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던 조정금액과 실제 인상안도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재정절감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의협에 공격적인 부대합의를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뚜렷한 재정절감 기여를 위해 성분명처방 실시 부대합의 카드를 꺼내들어 한시간여 공방이 이어진 것.

이에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진 않았다. 아직 협상시한이 하루 남아있고, 이 시간동안 부대조건 채택과 설계를 합의할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 실시를 제시했고, (의협은)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했다"며 "일단 상호 입장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가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와 함께 1차협상에서 거론됐던 1차의료 활성화 대책도 부대조건에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료까지 협상기회가 남아있다"며 "유형 평균 인상률과 의협 수치에 따라 결렬여부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