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게임' 수가협상 초읽기

의약단체들의 한 해 농사를 가늠할 내년도 수가협상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지출 규모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터이고, 각 단체들 또한 집행부의 정치력과 성과를 평가할 큰 잣대가 될 것이다.

각 단체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제 몫을 챙겨야 하는 '제로섬 게임'을 앞두고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협상기법을 구상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다.

의사협회는 지난 7월 7개 질병군 DRG로 촉발된 공단과 양대노조와의 갈등과 앙금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져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어서, 협상결과가 비관적일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지배적인 예측이다.

노환규 회장 취임 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협상인 데다가, 노 회장이 경만호 회장 시절 첫 타결 성과를 평가절하했던 과거까지 놓고 보면 이번 협상에 악재는 현 의협 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병원협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유형 중 유일하게 공단과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서 부대조건까지 줄줄이 떠안았던 뼈아픈 전례를 거울삼아 반드시 타결짓겠다는 집행부 각오다.

하지만 병원의 급여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점에서 공단이 호락호락하게 병협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오는 12월 선거를 앞둔 약사회는 지난해 조제료 인하에 이어 올 한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연이어 터지면서 극에 달한 회원들의 분노와 집행부 불신을 수가 인상으로 타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조제료 인하로 인한 경영악화 논리를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일반약은 급여권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논리로 사용하기 힘들다.

하반기부터 노인틀니를 급여로 적용받는 치협과 급여 비중이 적은 한의협 또한 협상에 먹구름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은 특히 연말까지 4조원대 재정 흑자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협상의 호기로 보고, 공단을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단이 현재의 흑자는 단순히 현금흐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통장에 들고나는 금액일 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흑자가 아닌 적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돼, 이 역시 호기로 장담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추석 직후 벌어질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더욱 고도화 된 협상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날로 진화하는 공단의 협상기법에 맞서 명분과 실리를 얻어내기 위해 각 단체가 숨을 고르며 이제 막 레이스 앞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