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당사업', 진료비 지원금 남기고 약값은 삭제?

• 이순영 교수, 복지부 수정안 언급...국회 "예산 전액 원상회복해야"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서 진료비와 약값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려던 복지부가 약값만 없애는 쪽으로 수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명백한 노인예산 삭감에 '복지 후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주의대 이순영 교수는 10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이른바 ' 고당사업' 예산축소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진료비 1500원은 남기고 약제비 3000원은 없애는 쪽으로 개편안을 수정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자체 보조예산은 8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지역 25개 보건소에 진료비를 지원하고, 대상지역을 소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약값을 빼고 진료비만 지원할 경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당사업' 관련 토론회 모습

그러나 실제 노인 지원예산안은 이 교수가 언급하는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25개 보건소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략 145억원 규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추계다.

하지만 복지부와 기재부가 합의한 예산은 현재까지 15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조차 진료비 뿐 아니라 운동처방 등에도 보건소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적으로 1500원 진료비 지원예산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15억원이 전액 진료비 지원에 사용된다고해도 질병관리본부 추계에 맞추려면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사업참여자의 98%가 지지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진료비는 계속 지원하고 약제비만 삭감한다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이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약국에도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약국 등록관리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언주 의원은 "고당사업 예산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25개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