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회계도 이보단 낫다…복지부 결산 엉망"

• 김용익 의원, "오류 수정없인 결산 승인 못해"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 결산보고서가 작은 동창회 회계보다도 못하다고 맹비난했다.

회계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상황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해서는 안된다며 승인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회계처리 오류가 196건 6400억원에 달한다. 기본 순자산만 4199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면서 "복지부의 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회계상 오류를 먼저 따지고 그 바탕위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회계오류가 해소되지 않은 결산승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제세 위원장은 "반대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김 의원은 "숫자가 틀린 결산승인이라는 게 어디있느냐. 작은 동창회도 그렇게 안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반려시키고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충분히 지적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복지부도 적극 임하겠다"며, 일단 복지위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해 달라고 간접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장관 답변처럼 복지부만 한정된 게 아니다. 그렇지만 복지위에서도 본문에 시정요구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김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추가 논의해 달라며 정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위는 정회 후 김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서 (본문에서 회계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예비심사결과 원안을 채택하는 선에서 복지부 2011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