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잘못된 판단이었다"

• 보건의료체계 미칠 부작용 심각...실현되기도 어려워

특구내 영리병원 도입-내국인진료 금지 입법추진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었다.

김 의원은 11일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검토가 진행됐는데 경제자유구역 초창기에 투자활성화와 해외환자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제 실현되기도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진료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병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일이었고 해외환자 유치도 기존 국내 모든 병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반면 영리병원과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비영리병원 중심의 국내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건강보험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도 국민 정서와 당론에 맞게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설립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금지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