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총괄 지휘할 전문가가 없다?

• 복지부 공모 지원자 전무…"연구비 비해 기회비용 손실만 커"

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해 연구용역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 독립적 검토절차' 사업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19일까지 진행했던 연구자 공개모집 입찰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선뜻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복지부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차 입찰이 무산돼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1차 공모가 무산된 것과 관련, 예측하지 못했다며 당혹해했다.

독립적 검토는 실질적으로 검토자가 진행하는 것이고 책임자는 관리 감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검토자 풀'을 복지부가 직접 구성해 지원해 주면 책임자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다.

일단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 도입 자체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약제 결정구조를 무시하는 왜곡된 개입이라는 게 이유다.

한미 FTA 협상 때도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었다.

정부는 검토자의 검토의견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영향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

연구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의 경우 12월20일까지 약 6개월 간 8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만약 독립적 검토 요청이 없거나 한 두 건에 그칠 경우 상당수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다른 연구용역 참여가 제한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는 것.

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용성이 적다. 부담을 감수하려해도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다들)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관련 전문가 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기반해 매년 재입찰을 하기보다는 임기를 3~5년 이상 길게 잡아 운영하는 것이 연구수행이나 전문성 배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입찰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수의시담을 통해 책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자 그룹은 관련단체의 추천이 이뤄지고 있어 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책임자 선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