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찬성한 병원협회에 '쓴소리'

• "국민 설득 못한 점 사과…의사 양심에 따를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안건이 30일 건정심을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정심 위원 모두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은 병원협회에 서운함을 표출했다.

의협은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해 없이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시행 후보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협은 포괄수가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위험이 큰 제도이므로, 대책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을 반대해 왔다.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건정심 회의 도중 2명의 대표가 퇴장하면서 탈퇴를 선언한 의협은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결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한 포괄수가제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다.

의협은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중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자단체인 병협이 찬성했다는 사실"이라며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감소, 원가절감을 강력히 시행하면 인상된 수가로 인해 당장은 경영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괄수가제 시행 결정으로 인해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병협이 일조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병협은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