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선택진료 폐지해야"

• 신영석 박사, 보장성-수가-보험료 자동연동 메커니즘 구축 제안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의 여건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이용-공급의 총량을 규제하면서 세수 확보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신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 이용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없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다각적으로 적용하되, 부족한 재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9일 오후 건보공단 주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서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총수입이 총지출을 6113억원을 상회하면서 사상최고치인 2조1713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만성질환자와 국민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 부양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재정 위협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박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소 9.91%에서 최대 37.17%의 보험료율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보장성 확대 요구와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자원의 통제 없는 사용 등 양적 통제 메카니즘 부재로 재정 위협요소가 가중,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효율화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급자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제도화 하고, 동시에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박사의 주장이다.

신 박사는 가입자 유인책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또는 그 외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계약제도 하되 인두제 개념의 높은 관리료를 제공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의료기관 고가 의료장비에도 총액제 개념의 사전적 지불제도 체계로 변화시켜 각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제비의 경우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되 참조가격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조제할 경우 약제비와 관련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기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신 박사의 생각이다.

신 박사는 이와 함께 수입확충 방안으로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즉 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고 부과체계 개편, 지불제도 개편 등 그간 논의돼 왔던 재정절감책을 사용해 재정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