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따라 줄줄이 포기…제약업계 사실상 '백기'

• 다림바이오텍도 취하…에리슨제약 "끝까지 간다"

7일 어렵게 시작된 약가소송은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의 취하선언으로 20여일만에 싱겁게 끝났다.

제약회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제약업계 대표격인 제약협회 이사장이 소 취하 선언을 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동력을 잃었다.

29일 오후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이 제기했던 약가인하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인사업자인 장진석(큐어시스 대표)씨가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종료될 쯤 소취하 접수소식이 들렸다.

당시 심문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지금 제약사 측 소송 대리인이 한창 변론 중인데, 오늘 소 취하가 되겠냐"며 물음표를 던진 직후 거짓말처럼 취하가 이뤄졌다.

다림바이오텍 관계자는 취하 직후 전화통화에서 "방금 (소 취하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지만, 일성신약의 결정도 일부 (소 취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날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의 소 취하가 하루 아침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부담을 느꼈고, 설사 승소한다하더라도 대부분 제약사들이 불참한 터라 이득이 적다는 판단에 소 취하를 염두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윤석근 이사장의 소 취하 소식이 알려진 뒤 다른 소송참여 업체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소송강행과 취하 사이에서 번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건 일성신약과 소송 파트너를 이뤘던 에리슨제약은 소송 강행의지를 밝힌 점이다.

당초 에리슨제약 대표이사인 동을원 씨가 일성신약 마케팅담당 전무이사 출신이라 일성신약과 의리를 염두해 소 제기와 함께 취하도 한배를 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접수된 취하서에는 에리슨제약 이름은 빠져 있었다. 동을원 대표는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며 소송 강행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부터 제품영업을 시작한 신생회사지만, 약가인하 수준이 40%나 되는 제품이 포함돼 있는 등 실질적 경영위기에 소송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소송제기사인 KMS제약은 비록 이날 취하서를 제출하진 않았으나, 윤 이사장의 발언 이후 소 취하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언제든지 취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큐어시스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큐어시스는 그러나 심문이 이제 막 시작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일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송 진행업체가 3개 남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판결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의 퇴장이 곧 제약업계가 더이상 약가인하에 반기를 들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추후 집행정지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제약업체의 대규모 소송 제기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소송전을 우려했던 복지부로서는 확실한 승기를 잡은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거란 확신도 없는데다 혁신형 제약 선정 등 정부와 연결된 사업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