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게 좋다? 다음 번엔 참조가격제

국내 제약산업계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번 만나고 와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을 계속해 진행하는 것이 이로운지, 아니면 손해인지를 두고 또 다시 깊은 고민에 빠져 들었다는 것이다. 고민의 출발점은 임 장관의 복선이 깔린듯한 딱 한마디다.

임 장관은 9일 제약업계 수뇌부이자 앞서 약가인하 소송 참여를 결의한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11곳을 초청, 조찬 간담을 가졌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반목해서는 안된다'고 원론적 수준의 한마디를 던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물론 대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임 장관의 원론적 한마디를 '소송을 계속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참석자는 '소송을 계속한다면…'이라는 '조건절'로 임 장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제약업계가 행정권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 정책과 이로부터 100%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업계가 정당한 소구절차로서 소송을 선택한 것을 반목으로 바라보는 임 장관의 시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안타까운 현상은 지레, 스스로, 과도하게 겁부터 집어먹는 업계의 나약함이다. 행정권력으로부터 낙인찍힐까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 경험에 비춰 이해할 수 있지만 다음 닥쳐올 태풍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가일괄인하만으로도 산업계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을 매일 매일 몸으로 겪는 개별제약회사들이 '나만은 괜찮지 않을까'하거나 밉보이지 않으려 움츠려들 때 정부가 준비해온 참조가격제는 외마디 비명도 지를 사이 없이 도입돼 산업계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해 참조가격제를 보험약 가격정책의 종착지라고 밝혀오고 있다.

애초 제약업계가 소송을 제기하려 했던 것은 약가인하제도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 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관행에 '과속방지턱'이라도 마련해보려는 것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간담하자고 연락왔을 때 '혹시 좋은 소식'하는 안일하고 허약한 모습을 버리고 강한 신념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고사하게 생겼다는 주장이 엄살이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