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건강보험 자격·부과·징수 불만 넘친다

• 공단 직원 1인당 하루 26건 민원처리…82%가 보험료 관련내용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의 자랑거리지만 정작 민원발생 건수는 연간 7천만 건을 웃돌만큼 불만이 넘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원은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업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의욕을 보이고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정책추진에 명분과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업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7759만9천건에 달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5086만6천명으로 적용할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한사람이 평균 1.52건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02건으로 더 많아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연령층의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건수는 2008년 5456만건, 2009년 6607만3천건, 2010년 6952만1천건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0.5% 늘었다.

특히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건수 중 82%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점유율 또한 2008년 76.5%에서 2009년 80.6%, 2010년 80.8%로 늘고 있다.

민원 발생건수가 이렇게 폭증하다보니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수는 1만2453명으로 근무일수 20일을 적용하면 직원 1인당 하루평균 2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접수 경로 또한 전화(69.5%)와 방문(13.3%)이 82.8%를 점유해 민원응대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사에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서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다발생 민원실태를 보여 준 이 자료는 김 이사장의 부과체계 등 보험료 관련 제도개편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자료는 민원업무 발생건수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항의성' 민원이 얼마나 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민원발생 건수만 갖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자격이나 부과체계 등이 복잡해 사실확인을 위한 단순질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