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늑장 지급에 병원들 피해 속출

• 보건의료노조, 의료급여비 늑장 지급 현황과 폐해 조사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 지급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 현황과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산 대남병원이 총 2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전북대병원 18억 8000만원 ▲양산병원 11억 8천만원 ▲대전 선병원 7억원 ▲중앙대의료원 5억 5천만원 ▲서울적십자병원 3억원 ▲진주의료원 2억원 ▲남원의료원 3억 1800만원 ▲원주의료원 3억 3700만원 ▲강릉의료원 2억 6500만원 ▲서울보훈병원 2억원 순이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중소병원 등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대규모로 지연되고 있었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인해 이들 병원은 경영악화, 직원 4대 보험 미납, 병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 미납, 임금체불,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과 환자복 지급 곤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병원이 감당해야 할 경영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조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늑장 지급됨에 따라 병원에는 경영악화, 직원들에게는 임금체불, 환자들에게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매년 연말이면 발생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에 따른 적정한 예산 책정방안 마련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연 지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안 마련 ▲의료급여비용 늑장 지급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돌보는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지연 지급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를 회피하거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