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약가인하 공방, 복지부 고용대책은 '실종'

• 제약노조 "고용대란 불가피"…류 과장 "늘어나는 영역도 있다"

1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약가제도 토론회.

약가 일괄인하가 가져올 구조조정 대란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토론회에 이어 15일 양승조 의원과 화학노련 주최로 국회에서 다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고용 논란은 재연됐다.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부와 제약업계의 발표대로라면 대략 1만2000~1만3000여명 규모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약가인하 대신 사용량 통제방식을 적용하면 6천800여명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추계됐지만, 대규모 실직사태는 피할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특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직과 영업직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갈원일(좌) 전무와 박광진(우) 위원장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제약협회 갈원일 전문도 "일괄 약가인하는 2만명 상당의 직접적 고용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제약 전·후방 및 유관산업까지 감안하면 고용불안은 5배 이상 더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 전무는 "제약업계의 1년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 규모인데 일괄인하로 인한 예상피해는 두 배를 웃돈다"면서 "이렇게 큰 매출 손실을 감내하라는 것은 기업에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제약업계는 자구노력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자구책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선택될 수 밖에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위원장도 지정토론에서 "약가인하 정책은 8만 제약 노동자의 극심한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고용조건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약가 일괄인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책임을 제약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양지(좌) 과장과 김양균(우) 교수

박 위원장은 대안으로 "약가 일괄인하 개시시점을 2014년 4월로 2년 간 유예하고 약가인하 수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노·사·민·정 공동기구를 통해 합리적 인하수준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고용 문제는 정부도 뼈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 문을 열었다.

류 과장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약가인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 발전방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통해 육성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그렇게 폭압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제약업계와도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 방안이 나왔다.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든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류 과장은 특히 "과연 고용이 순감될까? 모니터링 해보면 그렇지만도 안다"면서 "관리직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마케팅 전문인력 등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약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해 100여석 규모의 강당을 가득 메웠다.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더라도 우려처럼 구조조정이 크지 않을 뿐더러 마케터나 연구직, 경력직 등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류 과장이 주장하는 모니터링 결과다.

그러나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은 "정책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제약 노동자들은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복지부의 현실인식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용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투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문닫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때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