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 줄줄이 기각

• 서울고법, 제약 6곳 손 들어줘…일동은 아직 미결정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사건이 줄줄이 기각됐다.

또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공개변론이 속속 이어진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동아제약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휴텍스제약 등의 사건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동제약의 경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가 첫 공개변론에서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를 연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영풍제약과 구주제약 본안소송 공개변론에 이어 다른 제약사 첫 공판도 속속 이어진다.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17일과 18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23일이다.

소장을 가장 늦게 제출했던 휴텍스제약은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 환자단체가 보조참가를 검토 중이어서 국면전환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