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 신약 약가우대 방안 논의 '평행선'

• 워킹그룹, 3차회의도 성과없이 끝나…12일 간담회 주목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8.12 조치와 연계해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행 약가결정 구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제약업계는 외국약가 조정평균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오는 12일 제약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공개토론에 붙이기로 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최근까지 세차례에 걸쳐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차이만 재확인했을 뿐 단 한걸음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복지부는 경제성평가를 근간으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구조내에서 신약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적절한 가격결정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대체약제 가격이 너무 낮거나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가격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따라서 A7조정평균가나 OECD 조정평균가 등 해외 약가를 참조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약업계는 주장했다.

또한 높은 약가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성'의 개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워킹그룹은 결국 제약 쪽에서 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이 방안을 근간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업계와의 간담회 이튿날인 오는 12일 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을 공개토론에 붙이기로 해 주목된다. 토론결과에 따라 워킹그룹 논의를 급진전시킬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