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일반약 판매가 발표 차라리

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 발표가 또 말썽이다. 이번에는 복지부의 2010년 조사 결과를 의원실이 공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제는 의약외품이된 안티푸라민 연고의 경우 제일 낮은 가격은 1025원, 제일 비싼 가격은 6370원이었다. 두 약국 가격의 차이는 무려 621%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속이 뒤집히고, 약국 입장에선 불가사의자 미칠 노릇이다.

이 결과를 놓고 추정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우선 제기될 수 있다. 한 가지는 발표 자료 액면 그대로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약국들은 일제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다른 곳에서 6000원에 판매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라산 정상에서 판매한다해도 6000원은 절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조사 오류 가능성이다. 용량이 다른 안티푸라민 가격을 잘못 비교했을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 때마다 약국들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같은 방식의 조사결과를 일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필적고의'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복지부가 이 조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는 정확하다"고 말이다. 뭔가 이상하다면 약국들의 주장처럼 대한약사회와 공동 조사를 벌여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복지부가 판매 가격차이를 공개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낮은 가격 쪽으로 높은 가격이 수렴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자료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혼란만 부추긴다. 보건소가 집계하는 판매가 조사때는 용량차이, 신구형 제품, 공급가 인상 전후 등 변수가 정확하게 통제돼야 결과의 유의성이 담보된다. 복지부는 허술한 자료하나가 복지부 정책 전반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