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약사들 "대통령님 슈퍼판매 이건 아니지요"

• 9.4 서울역 집회서 호소문 채택

서울-경기지역 약사들이 대통령 호소문을 통해 슈퍼판매 정책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경기도약사회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같은 호소문을 공개했다.

약사들은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우리는 동네약국에서 단골환자의 약력관리가 가능하고 사소한 품목이라도 약국이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부풀려진 국민들의 '불편함'을 거론하면서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꿨다"며 "그것은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아닌 청와대의 인의 장막 때문으로 잘못된 정세판단을 하도록 오도된 정책방향을 보좌관들이 잘못 보고해서 그런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약이 이마트에서 파는 통닭이나 피자가 아니지 않냐"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고, 거대유통 자본만을 위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소문 전문

대통령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 약사들의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약이 이마트에서 파는 통닭이나 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이나 유해반응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약이 쌀이나 채소와 같다면 누구나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은 위험하고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국가도 이를 인정하여 관리할 주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약사입니다.

그 동안 의약품에 대한 약사들의 진실성이 오해받도록 한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합니다. 하지만 호시탐탐 국민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뺏아 가려는 세력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법이라면 단순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단 2주 만에 112만 명의 국민들이 약사법 반대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는 편리성보다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약품의 투여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절대명제를 거부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입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 발생을 외면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고, 거대유통 자본만을 위하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을 도입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을 당장 중단시켜주십시오.

우리 6만 약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우리는 동네약국에서 단골환자의 약력관리가 가능하고 사소한 품목이라도 약국이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부풀려진 국민들의 ‘불편함’을 거론하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봅니다. 청와대의 인의 장막 때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잘못된 정세판단을 하도록, 오도된 정책방향을 보좌관들이 잘못 보고해서 그럴 거라고 밉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철회해 주시길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011. 9. 4. 서울특별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