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복지부·총리실에 약가인하 부당성 호소

• 제약협, CEO 120여명 서명받아 오늘 약가정책 유예 건의서 제출

일괄인하 유예를 요청하는 호소문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오늘 청와대, 국회, 복지부에 전달된다.

이번 건의서에는 제약사 CEO 120여명 정도가 동참, 약가 추가인하 정책을 2014년 이후로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반대해 제약사 서명과 호소문을 관계 당국에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이다.

제약협회측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서명을 받았으며, 일부 소형제약사들과 해외 출장등으로 서명이 어려운 제약사들을 제외한 CEO들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약제비적정화 방안 당시 제약기업 반대 탄원 서명이 100여명 정도였던 점에 비춰볼때 이번 서명은 매우 적극적인 동참이라는 것이 제약협회측의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이중 삼중 약가인하 기전으로 기업경영이 극도로 악화돼 추가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감내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체 보험의약품 시장을 20% 이상 강제 축소시키는 무지막지한 정책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보험 재정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제약산업의 미래를 저당 잡는 무모하고 떳떳치 못한 정부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가’는 제약사 연구개발비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폭 인하하면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등 제약산업육성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획일적 약가인하 부작용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이 무너지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제약협회가 건의문을 제출함에 따라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