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이젠 세련미 갖출 때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5년째 지속되면서 일정 부분 투명거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러 사정기관이 나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제도까지 뒷받침되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공정위 1차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5년동안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56곳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쌍벌제를 위반한 혐의로 의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상당수 의약사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리베이트 공여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한 것은 물론 수수자까지 직접 기소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 수위는 크게 높아졌다. 5년간 정부의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지난 5년은 제약산업계를 비롯한 의약계에게 고난의 시절이었으며, 지금도 어두운 터널에 갇혀 언제쯤 터널 밖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지 막막해 하고 있다. 제약업계 종사자와 의약사들은 정부의 광범한 조사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아래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민망해 청바지를 입고 거래처에 가는가 하면, 제약회사 고위급 임원들은 '그쪽 리베이트가 그렇게 심해?'라는 질문을 듣는 것이 싫어 동창회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직업인으로서 긍정적인 멘탈을 잃고 있다. 한마디로 조사 5년간 양지의 뒷편에 그늘도 깊어졌다는 것이다.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도 없는 산업계인데도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간 관계도 정체 모를 뜨악함이 생겼는가 하면 실제로 볼펜 하나 나눠주는 것도 죄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소심해졌다. 그러다보니 임상시험 결과 등 각종 정보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1차 구매자인 의약사들에게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 같은 제약산업계와 의약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 그러나 5년간 조사를 통해 안정기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세련된 조사활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몰아치는 방식보다, 단일 기관이 환부에 메스를 대듯 정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 현행처럼 저인망으로만 바닥을 ?다가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 또 '정부의 중대 발표에 앞서 리베이트 문제를 건드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력화시켜왔다'는 식의 의구심을 떨쳐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투명 거래 정착이라는 정부의 순순한 정책 취지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