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택의원제 강행시 저지 총력" 경고

• 반대 성명 불구 복지부 강행의지 피력에 반발

선택의원제(가칭)를 둘러싸고 의료계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은 최근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면반대'로 정했다.

이후 '선택의원제 무산위기' 등의 기사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불참이 선택의원제 시행에 다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제도시행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보험이사 연석회의 당시 일부 임원들이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강행의지를 보이면 일주일만 쉰다고 엄포를 놓으라"면서 파업 의지도 불사한바 있다.

이에 의협은 29일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추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계를 무시한채 선택의원제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제도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돼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진료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진료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획일화된 진료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이 선택의원제를 우려하는 이유다.

선택의원제와 관련, 신규 개원 의사의 진입 장벽 문제 뿐 아니라 전문과목별 의료진 간 경쟁으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협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성이 부재한 상황에 도달했다"며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로 가는 포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택의원제의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하면서까지 선택의원제를 밀어붙이는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선택의원제 강행을 철회하고 일차의료활성화 관련 예산 규모 제시 등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