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인하에 약국가 "수가협상 왜 하나"

• 약국가, 정부 정책 불만 고조…"약사회, 조삼모사식 선택"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이어 의약품관리료 조정까지 기정사실화 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조정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의약계에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사실상 약국 수가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일선 약사들은 추가적인 조제료 인하에 대한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사실상의 조제료 인하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수가협상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의 P약사는 "의약품관리료를 건당으로 조정하게 되면 의약품 재고량이 많은 약국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조정은 말 그대로 수가를 깎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약국 조제료 인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상의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L약사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수시로 수가를 인하한다면 수가협상은 왜 하느냐"며 "복지부가 스스로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조정을 금융비용 합법화와 연계시키면서 대한약사회의 근시안적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김구 집행부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임기 중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아왔지만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연동되면서 결국 '조삼모사'식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P약사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성과로 내세우다 복지부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약사회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의약품관리료 조정과 연계시키려는 복지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국을 잠재적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