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조제 보상받겠다"…약사회, 수가 개편 추진

• 정부 조제료 인하에 공세적 방어…연구용역 후 제안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현행 약국 수가 구조를 실제 업무에 따른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검토되는 등 약국 수가 보상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회가 나서 현실적인 수가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다양화된 약국 조제서비스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수가 구조 개편을 목표로 현행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 수가를 재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 여론수렴을 거친 후 정부에 개편안을 선제적으로 건의해 약국 수가 구조 개편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복안이다.

약사회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약국 수가 구조가 조제 서비스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평균 보상개념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조제서비스가 다변화된 상황에서 조제 서비스의 제공방법, 범위, 난이도 등 실제 업무 행위의 강도를 반영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복지부도 약국 조제료 항목을 보다 단순화해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약국 수가 보상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약사회가 수가 구조 개편 작업에 나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제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강도 등 행위별 특성을 반영한 수가 구조를 마련해 약국이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 약국 수가 구조가 유지될 경우 고난이도 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채 조제료 인하만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동안에도 약사 사회에서는 조제료 인하 요구에 대해 현행 약국 수가 구조가 고난이도 조제 행위의 특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는 "현행 약국 수가항목을 제공된 서비스, 방법, 범위, 수준 등을 고려해 재분류 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항목과 조제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는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수가는 실제 업무 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로 변화돼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가 구조 개편을 정부에 먼저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