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조사시기 조율중…4월 실시 유력
- 최은택
- 2011-04-01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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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어 검찰 전담반도 금명간 출범…관련 기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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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건보공단, 식약청 등과 잇따라 만나 리베이트 조사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조사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31일 "항간에 4월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된다는 루머가 도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곧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김 과장은 이어 "심평원 단독 또는 식약청 등이 합동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통조사처럼 복지부 지휘하에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식약청까지 합류한 합동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능교 사무관은 지난 3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의약품 처방 사례비, 특히 오리지널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품목의 이른바 '100/100', '100/200' 등의 리베이트 지원정책이 주요타깃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김 과장도 이 사무관의 언급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실질적인 자료에 근거한 적발용 조사인지, 아니면 리베이트 움직임을 차단할 사전 정지작업인지다.
김 과장은 이에 앞서 "쌍벌제 시행이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적발되면 강도높게 처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일자 인사명령을 통해 이능교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1년간 파견했다.
이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출범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당초 복지부와 심평원 인력만 파견키로 했지만, 식약청과 건보공단까지 인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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