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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정부, 국고지원 약속 이행하라"

  • 김정주
  • 2010-12-29 14:08:00
  • 누적수지 1조3457억...지불제도개편 시급 강조

건강보험공단이 직장노동조합이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국고지원과 지불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11월 당월 2614억 원의 적자가 발생, 올 1월2조318억 원으로 출발했던 누적수지가 1조3457억 원까지 내려갔다.

직장노조는 "이 같은 건보 정책의 위기상황에 정부는 약속한 국고지원금 마저 떼어 먹으려 하지 않냐"며 실제로 정해져 있는 20%를 지원한 적이 있는 지 반문했다.

이어 직장노조는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평하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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