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야

• 곽정숙 국회의원(민주노동당)

한나라당과 정부의 졸속 예산 심의가 결국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예산, A형간염 백신비용 예산 등 예방접종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탄할 일이다.

필수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맞혀야 하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에 합의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필수예방접종 예산 338억, A형간염 백신 예산 62억 등 400억의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하였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나, 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버렸다. 그 와중에도 소위 ‘형님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아이들은 30~40% 정도밖에 안 된다.

절반이상의 아이들이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간병의원에서의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 아직 산후조리를 해야 할 산모가 태어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아이를 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보건소까지 가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만은 1988년, 일본은 1994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8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접종률은 70%수준이나 질병퇴치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OECD국가 수준의 접종률인 95%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여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필수예방접종 및 A형간염 예산을 누락시킨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예산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예산과 A형간염 백신 비용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