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법안 반대

• 범국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3000인 선언문 낭독

범국본 주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반대 각계 3000인 선언문 낭독이 16일 진행됐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이 각계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16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3000인 선언문'을 낭독 행사를 가졌다.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추구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범국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정기국회 상정을 막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다를바 없다"며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추진한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원격의료 또한 국가의 공공의료를 사장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경자 민노종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복지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로 '의료민영화'가 손꼽힌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민영화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한다"며 "민간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질병 관리 정보와 자료"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영리회사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맡기게 되는 순간 바로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의협과 복지부가 치료중심을 위해 단골의사제, 생활습관병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얼굴인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는 도입돼선 안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농어촌 의료를 고려장 시키는 것"이라며 "병·의원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형병원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병원으로 확산되면 1차 의료기관이 도태될 것이 뻔하고, 결국 농어촌에 남아있는 의료기관 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은 민노총,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농민계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했다.

3000인은 "현 정부가 국민건강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정과 원격의료허용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