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카바수술 논란 이제 그만
- 이혜경
- 2010-10-25 0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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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의 논란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 건정심이 지난해 5월부터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를 실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조건부 비급여를 인정해 준 것.
복지부는 심평원 산하에 'CARVAR 비급여 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이후 최종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실무위원회는 송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근 열린 4차 회의를 통해 보건연의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된 안전성 문제를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지난 9월 SBS와 MBC 등 일부 언론사에 유출되면서 지난 2월 동아일보에 중간 보고서가 유출된 경로까지 논란이 된 것.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고서 내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지적과 '보고서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명을 내리면서 국감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결국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종합국감을 통해 오는 12월 중 카바수술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진수희 장관의 발언과 함께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되길 기대한다.
송 교수와 보건연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자제하고 최종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송 교수와 보건연,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 데이터 문제점, 실무위 편파 구성에 대한 지적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못할 정도의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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