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제비 절감 수가인상 편법운용 예의주시

• 야당 의원실, "건정심 합의 지켜야"…국감서 철저 점검

재정운영위 경실련·참여연대 배제 의구심 제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되면서 올해 수가협상이 의약계 ‘퍼주기’로 점철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실에서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계하기로 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합의가 이행되는 지를 철저히 감시키로 해 주목된다.

국회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올해 수가협상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지난해 병의원의 수가를 대폭 인상해줬다”면서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내년도 수가에 원칙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건정심에서 인상안을 확정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최종 협상안으로 병원 1.2%, 의원 2.7%를 제시했지만, 건정심에서는 각각 1.4%, 3%로 소폭 인상해서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위해 병원과 의원이 노력하기로 부대합의한 결과였다.

또 수가계약이 체결될 경우는 체결 인상률 기준, 미체결시는 병원 1.2%, 의원 2.7% 기준으로 약품비 절감결과를 가감해 반영키로 했다.

목표를 초과한 경우 50%를 가산하고 미달했을 때는 50%를 감산하는 식이다.

하지만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에서 약품비 절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상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국회 관계자는 진단했다.

의료계가 올해 협상에서는 약품비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일부 협상과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등 건정심 합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이면서 그동안 수가협상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온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복지부가 6기 위원 재구성 과정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런 심중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를 고려해 올해 수가협상을 협상시한 하루 전날인 17일경 종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진행과정과 체결된 협상결과에 대해 18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주도적으로 수가협상을 이끌지 못하고 있거나 복지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흔적이 보여진다면 국회 차원의 개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원구성 등에 국회 개입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이자 바로미터는 약제비 절감과 수가연계 원칙이 제대로 이행됐느냐”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