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건보료 체납 '심각'

• 이낙연 의원, 의사 1700만원·약사 3700만원 체납액 기록

의사·약사·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3억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약사 체납액은 총 30건의 5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8월 10일까지 의사·약사·연예인 등 연소득이 1억 58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건수가 153건, 3억9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는 총 253건의 7억9000만원.

이 가운데 완납, 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153건의 3억9200만원이며, 이 중 연예인들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 1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는 15건의 1700만원, 약사 역시 15건의 3700만원의 체납액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례로 모 직업 운동선수의 경우 체납월이 103개월로 나타났고, 모 연예인은 1670만원을 체납해 최고 고액 체납자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 있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