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목록정비 7% 인하율, 내년 2월 첫 적용될 듯

• 건정심 소위 일괄인하 방안 수용…다른 약효군은 내후년 2월 예상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 방식으로 급속히 전개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조찬회의에서 정부의 일괄인하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전격 수용했다.

복지부 추산 1조원대 약가인하라는 ‘대역사’가 단 한차례 토의로 결론난 것이다.

가입자 대표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내일(21일) 관련 단체와 대책회의를 거쳐 22일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해 약가재평가 등 이미 가격이 조정된 부분을 인하율 산정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초 등재가격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가격인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약가재평가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방안에 대한 찬반여부만 개진해 줄 것을 정부가 주문해 토론에 붙여지지는 않았다.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 등의 이 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소위 위원들 다수가 정부원안을 수용함에 따라 20%인하 대상 약제의 상한가는 7%, 7%, 6% 순으로 3년에 걸쳐 단계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하율이 20%보다 적은 약제들 또한 같은 비율로 인하된다.

예컨대 ▲10% 인하대상은 1차년도에 7%, 2차년도 3% ▲15% 인하대상은 1차년도 7%, 2차년도 7%, 3차년도 1%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인하율은 이미 평가가 진행된 고혈압치료제는 내년 2월부터, 다른 46개 약효군은 2012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약가차액에 따른 반품 등 혼란을 감안해 고시 후 적용시점을 1개월간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가 제도개선소위의 의견을 서면심의로 넘길 것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16일에 건정심에 긴급제안을 해놓고 나흘만에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끈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이어 “전재희 장관이 후임장관에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중차대한 이슈를 시간차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