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가닥…7·7·6%씩 3년간 인하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잠정결정…민노총은 추후 의견내기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뉴국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하고 3년에 걸쳐 단계인하하자는 복지부안을 수용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추후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복지부안대로 (인하대상 약제의) 최고가의 20% 수준에서 3년에 걸쳐 7%, 7%, 6% 순으로 단계인하될 전망이다.

관건은 가입자단체 대표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수용여부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전체회의에 정부안을 수용한 다수의견과 민주노총의 소수의견이 함께 회부될 전망이다.

건정심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속도전을 감안할 때 내주께 회의가 잡힐 공산이 커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급자대표인 양훈식 의협 보험이사,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가입자대표인 경총 이호성 이사, 민노총 김경자 위원장, 공익대표인 보사연 신영석 박사, 정형선 연세대 교수,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