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통과로 약제비 절감 사업 폐기된 것"

• 경만호 회장, 62차 정기총회서 대의원에 주문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쌍벌죄 통과 등 현재 의료 환경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의사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 회장은 25일 코엑스에서 열린 62차 정기 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경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죄의 복지위 통과를 필사적으로 저지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현재 국민과 정치권의 여론으로 통과 저지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쌍벌죄 통과는 조제 임위제도에 이어 시련에 봉착했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쌍벌죄만으로 리베이트를 못잡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아울러 쌍벌죄는 약제비 절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제도개선 없이 쌍벌죄로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정부 생각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 회장은 "원격진료 대책도 중요하다"면서 "쌍벌죄와 원격진료 저지를 위해 회원 중지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지금은 비상시국 상황"이라며 "대의원을 필두로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의권수호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수가협상에 따른 약제비 절감운동 중단과 의약분업 철폐도 주장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경 회장은 "쌍벌죄가 통과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약품비절감 노력이라는 정부와의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쌍벌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나아가 의약분업 취지도 사라졌다"며 "따라서 의약분업의 철폐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치열한 고민과 함께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를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회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가장 열정적으로 회무에 임해오셨고 집행부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며 누구보다 집행부의 투명함을 잘 알고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셨음은 물론 동의해주셨던 이원보 감사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