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도입없인 치솟는 약가거품 못 뺀다"

• 건강연대 OECD 자료분석…"총액계약제도 시급"

시민단체가 치솟는 약가거품을 빼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리베이트 쌍벌죄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과 주치의제도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5일 OECD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우리나라 건보 지출 2003년～2008년 증가율은 13.6%로 OECD국가 평균의 2배가 넘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3.1명의 1/2 수준에 불과하며 외래진료 건수도 일본에 이어 2위인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OECD국가들은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 규모가 2002년 평균 4.0병상에서 2007년 3.8병상으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1.4개나 늘어난 7.1개로 OECD국가 중 2위다. 연평균 입원일수도 OECD국가들은 7.2일이지만 우리나라는 13.6일로 OECD국가 중 2위.

연도별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증가율 비교 그래프(단위 %, 우리나라 +/OECD평균 *)

건강연대는 "선진 외국이 엄격하게 병원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며 " 의사 수는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도 진료총량은 가장 높은 수준인 기형적 현실은 의료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국가들이 도달하는데 18년이 소요된 국민의료비 수준이 우리나라는 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의 증가율 속도가 3배 이상이나 빠르기 때문이다.

건강연대는 2015년엔 10.20%로 10.05%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추월하고 2024년에 들어 16.08%로 OECD 국가평균인 11.54%보다 4.54포인트 높아져 국민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약제비 보험급여비가 11조7천억원에 이르고 이는 OECD국가의 평균 약제비 비중인 17.6%의 1.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보험 지출에서 2003년～2008년 증가율은 13.6%로 OECD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이를 전제로 건강연대는 "치솟는 약가를 인하키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쌍벌제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평균 2%정도의 수가인상율 외에 10% 이상은 의료 공급자들이 진료총량을 늘려 총급여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총액계약제 전환 등 지불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불합리한 진료비지불체계, 외래진료 늘리기 등 과잉진료, 과도한 약제비 비중이 급격하게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비지출구조 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단계에 와 있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건강연대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동일질환의 수술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수술비가 최고 4배 이상 차이남에도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 저항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다며 총액계약제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다.

의료계는 총액계약제가 의료의 질 하락을 주장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대만 등에서 의료의 질 하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건강연대는 "정부는 외국에서조차 성공적 사례로 평가하는 건보제도를 약화시키는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 국회,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현실화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