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위해관리' 강화...예방·재활에 초점

•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전달 체계 개선 의지 드러내
• 병·의원, 약국 방문 마약 중독 환자, 재활센터 안내 목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업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환자용 안내서에 마약 중독예방이나 사회재활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의료용 마약류 공급, 유통 단계에서 제조·수입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마약류에 대한 RMP는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의사용 체크리스트 등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RMP를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적정 처방, 재활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채 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쓰는 환자들이 중독자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진단, 처방, 조제, 투약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용 안내서 한 장 만으로도 어디서 어떻게 의료용 마약류를 상담 받을 수 있는지 파악될 정도의 정보가 담기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중독재활센터가 개소하고, 24시간 상담센터가 운영되는데, 채 기획관은 마약중독재활센터가 보건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희망했다.

채 기획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맞도록 중독재활센터가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사회의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제조·수입업자들을 향한 규제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보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화 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아 달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채 기획관은 마약류 도매업자(지오영), 마약류 제조‧수입업체(한독), 의료기관(행복주는의원), 동물병원(다정한동물메디컬센터), 종합병원(세종충남대병원), 마약류소매업자(청암약국 등 2개소)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채 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원내 처방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낱알 단위까지 모두 다 입력이 돼야 하는데, 병원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들이 디지털로 된 데이터와 수치를 비교하면 되는데, 의국에 보낼 때 마다 체크하는 게 불편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채 기획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사범 수는 2022년 1만8000명에서 2023년 11월까지 2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2022년 481명(2.6%)에서 2023년 11월 1380명(5.5%)로 2배 정도 늘었다.

지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수는 1946만명으로,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18억7360만개로, 2021년 대비 2.5% 증가했다.

김영주 마약정책과장은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인구 10만명당 20명의 마약사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5000만명을 놓고 보면 마약사범 1만명까지 청정국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기준을 넘어선 게 2015년이고, 지난해 11월 기준 2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암수율 최소 28배를 적용하면 인구 70만명 중 1명은 마약사범이라 분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