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의원 임대허용…'개방형병원' 대안

• 진흥원 이신호 본부장, 의료전달체계 해법 제안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료전달체계의 재구성을 구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의 주관으로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본부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환자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체계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 아래 선택하는 체계로의 개선을 원칙으로 삼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안으로는 ▲U Health로 기존 의료전달체계 재구성 ▲주치의제 도입 ▲개방형 병원제 활성화 ▲광역진료권 재설정 등이 제시됐다.

이 본부장은 우선 U Health 등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새로운 공급유형의 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향후에는 협력병원 유형 대신 강력한 연계체계를 갖는 지배구조의 등장으로 의료기관 유형간 수직적 연계 형태 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존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뤄진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공급유형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병원 유형 보다는 강력한 연계체계를 갖는 수직적 연계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의료기관 유형별 다양한 결합체 등장으로 지불제도의 변화와 강제지정제가 아닌 계약제 등의 변수도 존재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도 언급됐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제시됐다. 개인·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한 뒤 매년 일정액을 내면 평상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의 지속성과 포괄성 향상에 기여하고, 환자의 의료쇼핑 등 부적절 의료이용을 개선하며 국민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주민의 등록단위, 참여의사의 자격, 법인형태의 허용 여부, 등록주민수의 상한, 등록기간,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도입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이 본부장은 "주치의의 전문성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미래 의료 제공체계와의 부적합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방병원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병원과 의원의 상호 보완적 연계로, 시설장비의 투자비가 절감되고 진료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제고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야간수술시 가산율 등의 수가제도 개선과 병원 내 의원 임대와 미개설 진료과목 진료 등을 허용하는 개방형 병원제도의 활성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지역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병원과 의원간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진료권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역 위반시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