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편법제도 없애고 구조개혁해야"

• 신상진 의원,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택진료 ▲차액병실제 ▲혼합진료 ▲차등수가제 등 의료계의 수가 수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고찰을 거듭할수돌 선진국에 걸맞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이규식 원장과 이왕준 청년의사사장이 맡고 토론자로는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소장 ▲박용현 복지부 국장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정상혁 이대의대 교수 ▲정영호 병협 보험이사 ▲최병호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