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가구매 인센티브 반대" 한 목소리

• 변웅전·원희목 의원, 약의 날 행사서 반대의사 피력

국회가 복지부가 추진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해 정책 추진의 험난한 행보가 예상된다.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약의 날 행사 기념식에 참석한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가 약의 적정가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에 이어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역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을 극단적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원 의원은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국회의 이 같은 부정적 입장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변 위원장은 지난 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을 상대로 "리베이트, 뇌물 문제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약의 날 행사를 통한 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 위원장 외에도 국정감사 당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저가구매제가 리베이트를 없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 요양기관의 80%가 의원급이어서 저가구매제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역시 저가구매제의 입법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저가구매제는 17대 국회에서도 반대해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당시 전 장관도 제약산업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전방위적 반대입장에 부딪히면서 복지부의 제도 추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