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 7개 지부, 식약처 공공기관화 추진 반대

• 14개 지역본부 중 대전·충남·경북 등 공동 성명
• "임직원 준공무원화 부적절...민간기구의 정체성 회복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 7개 지부가 한국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과 광주·전남,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지부는 마퇴본부 임직원의 준공무원화는 부적절하다며 민간기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는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를 해결하는데 잘못된 결정이다. 마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회 문제다”라며 “해결에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준공무원을 만들어 민간기구의 사회 공헌을 배제하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준공무원을 만드는 것이 대책의 전부인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퇴본부는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미션을 가진 민간기구다. 약사회가 약의 전문가로서 직능과 재능을 통해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회원의 성금과 봉사를 통해 단체를 이루고 사회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마약이 범람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당면한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대한 사회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기에 전문가의 견해와 현장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본부와 14개 지역본부로 구성돼 있다. 본부와 지역본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야하지만 감독관청인 식약처의 무관심과 잘못된 현장 인식이 본부와 지역본부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켜 문제를 키워와 현실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마퇴본부의 정상화는 조직의 효율성과 공익성에 기반으로 민간기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의 준공무원화는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들은 “마약중독자는 사회격리와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에 접촉이 있으나 중독이 되지 않은 자는 적절하고 심층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마약에 관심이 없는 사회구성원에게는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공공기관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